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하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 3점을 제작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성착취물제작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중한 처벌 예상 2.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의 보호자를 설득 3.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 4. 의뢰인이 올바르게 살아온 20대의 청년으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성착취물제작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적용 법조가 변경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내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