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 형사법 · 군형법 전문
배연관 파트너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나이가 한참 어린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알게 된 다음, 그 여학생과 무리한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촬영하는 등의 좋지 않은 행동으로 입건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1.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2. 피해자 국선변호인 설득하여 합의 의사 구함 3. 재판부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만한 사정에 대한 방어 4. 적극적인 사실관계 및 양형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사정 현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잘못된 대응을 통해 구속상태로 사건에 임하였던 의뢰은 풀려나올 수 있었고 의뢰인은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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