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 형사법 · 군형법 전문
배연관 파트너변호사
형사 / 성범죄
의뢰인은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 분석 2. 변호인들 조사에 참여 3. 이후 의뢰인은 실제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할 부분은 사정을 설명 4. 이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거 확보
군검찰에서는, 최초 의뢰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아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하게 사정을 설명할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적절한 사실인정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술의 방향 등을 잘못 잡아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상황까지 와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기소되지 아니하고 군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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