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4년 1월 18:00경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로부터 ‘같이 밥 먹자’는 전화 연락을 받고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날 22:30경부터 다음 날 03: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거처인 회사 내 모 공간에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졸피뎀 성분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2층 침대의 아래층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회복하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돼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다가 다시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바,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기존에 다니고 있던 직장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어 사실상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갖지 못할 상황이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재판단계에서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와 피해자의 당시 술 취한 정도를 빠르게 재구성해 보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졸피뎀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였다고 주장하므로 여러 정황과 자료를 고려해 보았을 때 과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 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① 우선 현장검증을 신청해 당시 처음 술자리부터 2차로 맥주를 마시러 갔던 술자리,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직장 내 함께 있었던 공간까지 오는 동선을 재판부와 함께 검증해 보며, 과연 졸피뎀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술잔에 넣을 수 있었는지와 위 수면제를 먹은 사람이 자신의 두 걸음으로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 다시 직장까지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과 스킨쉽이 있었다고 하는 장소가 같은 직장 내 일하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목격당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직장까지 돌아와서 스킨쉽을 하였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② 또한 약학분야의 권위자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한 시간이 대략 의뢰인이 먹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75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임을 고려했을 때, 통상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 혈중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여, 약을 복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부터 75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결코 유의미한 수치가 검출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재판부에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③ 그 밖에도 당시 술집 사장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선배, 그리고 같은 직장 내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시 술자리에서의 모습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었던 장소를 생생하게 재판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변호인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존재, 즉 의뢰인이 졸피뎀이 든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실제 당시 사건 경위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강간했던 것이 아니라 둘 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암묵적인 합의하에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스킨쉽이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현장검증과 증인신문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재구성하고, 관련 분야의 권위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결과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그토록 원하던 직종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