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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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광역버스 안 사건, CCTV 증거로 합의한 외국계 회사원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2. 경 한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외국계회사에 재직 중인자로, 해외출장이 잦아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현장의 CCTV등 증거를 수집하고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도 조사하였습니다.증거관계 상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즉시 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합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후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의뢰인의 성장과정과 가족 관계 등을 밝히며 끈질기게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동종 유사사례에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했던 처분사례를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을 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아직 외국계회사의 회사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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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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