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중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넘기자 정식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마사지 동의와 성적 접촉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 및 재판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내용이 검토됐습니다.
| 사건 유형 | 성범죄고소 |
|---|---|
|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성적 행위 동의 여부, 서비스 상황 이용, 피해 회복 여부 |
| 결과 | 유죄 |
| 대응 포인트 | 정식 재판 필요성과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동의 주장을 반박 |
마사지 중 강제추행 피해를 고소한 경위
의뢰인은 마사지 서비스를 받던 중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당했습니다.
일회용 속옷이 벗겨진 뒤 성기 부위에 손이 닿고 입을 대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에 동의했을 뿐 이러한 행위에는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인 마사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과 동의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정식 재판이 열렸고, 항소심에서도 사건이 다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성범죄고소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첫 재판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첫 재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 적용, 양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재판까지 일관되는지, 피고인의 주장과 사건 당시 상황이 부합하는지,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항소심은 피해자가 마사지 서비스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접촉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서비스 과정의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부터 법정 진술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설명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해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한 고객이었고,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확정된 다른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해 양형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성폭력 범죄 이력이 없는 사정과 다른 범죄로 확정된 형이 있는 사정은 모두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 사건의 처벌 기준과 양형요소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대상이 되며, 신체에 직접 불법적인 힘을 가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사지 서비스에 동의했더라도 성기 부위 접촉이나 입을 대는 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범행 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고객의 신체적·심리적 취약 상황을 이용했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사지 중 일회용 속옷을 벗긴 뒤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입을 댄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의 YK 담당 변호사 대응
정식 재판 필요성 의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약식절차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마사지 중 일회용 속옷을 벗긴 뒤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입을 댄 행위의 내용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 진술을 근거로 동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설명한 피해 경위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마사지 서비스에 동의한 것과 성기 접촉이나 성기에 입을 대는 행위에 동의한 것은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성범죄고소 사건 결과 : 유죄
법원은 의뢰인이 고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마사지에 동의했더라도 성기 접촉이나 입을 대는 행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닌 점
③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상황을 이용한 행위로 책임이 무거운 점
④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으며, 다른 확정 범죄와의 형평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진술의 흐름과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경험으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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