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2015. 9. 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비록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그 법정형은 낮지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불과 수개월 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고 범행 당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재차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증거관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빈틈 없이 준비하였으며, 아울러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펴 더 이상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못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위와 같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준비하여 변론을 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본 사건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으며 죄질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을 준비한 덕분에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가족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촬영물협박 실형 |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반영해 1심 형량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유죄 인정 | 마사지 중 성적 접촉 부인에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마사지 중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넘기자 정식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마사지 동의와 성적 접촉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 및 재판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내용이 검토됐습니다.
성적목적침입불송치 | 처벌 위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다툰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입장을 밝혀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