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성명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취업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검찰단계에서부터 범행 동기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촬영 정도,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이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도 변호인은 재정신청권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실체적인 측면에서도 검찰처분의 위법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자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아직 제대로 취업도 못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재취업의 기회조차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재정신청도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