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촬영하였다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과거에 찍은 여성들의 사진 여러 장이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장의 신체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16장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살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직장도 사직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봉사활동 및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범죄 재발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변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법원도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의뢰인의 가족부양 필요성, 성장배경 및 사회경력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등, 그동안 살면서 이룬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인용될까 봐 매우 불안해 했었는데, 이 사건 선고로 인하여 다시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촬영물협박 실형 |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반영해 1심 형량 유지
회사원인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해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탁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유죄 인정 | 마사지 중 성적 접촉 부인에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마사지 중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넘기자 정식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마사지 동의와 성적 접촉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 및 재판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내용이 검토됐습니다.
성적목적침입불송치 | 처벌 위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다툰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입장을 밝혀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