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9. 22.일경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길에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이 되는 바람에 직장에서 해고 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더하여 수감생활이 더 길어지거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추후 사회생활에 있어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가족들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이 되게 되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