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 6. 10. 04:00경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티파니 모텔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두 번째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모텔밖에 버린 뒤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옷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뒤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은 경찰에 준강간, 재물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준강간, 재물은닉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 3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고,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너무나 무서웠던 나머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으나, 이후부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전혀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이 사건 당시 CCTV확보,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여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준강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