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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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용실 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치마 속이라는 그 촬영 대상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면서 이 사건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형사조정으로 회부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검사 또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회부되었고, 형사조정에서 변호인은 조정위원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말씀드리며 조정금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담당 검사와 변호인은 소통하면서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한 명 뿐인 점 등을 함께 변론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치마 속 몰카의 경우 죄질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형사조정으로 회부되게끔 하여 조정을 성립시켰고, 이후 추가적인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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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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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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