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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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 혐의없음 | 해외 유흥주점 의심, 출국 기간 다른 일을 했고 환전은 성매매 대가 아니라 변론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외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성으로, 해당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의 출국 기록 당시 의뢰인이 해당 나라에서 다른 일을 하였던 사실, 의뢰인이 비록 많은 돈을 환전하였으나 이는 당시 의뢰인이 다른 일을 하면서 모았던 현금을 환전한 것이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많은 정황증거들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고, 변호인이 변론한 내용과 맞는 사실관계도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곧 결혼을 앞둔 상황이어서 어떤 연유이든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당시 다른 참고인들의 여러 진술들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외국에서 다른 일을 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고, 성매매의 실질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관된 진술을 이어간 결과,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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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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