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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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경 실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협박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8월의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재취업도 곤란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게 된다면 장시간 구속으로 인해 재취업을 사실상 제한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항소심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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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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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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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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