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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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상당한 인사 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수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동종 범행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히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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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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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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