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속칭 오피스텔이라는 형식의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하여 단 한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조금씩 횟수가 늘기 시작해 약 2년간 44회에 걸쳐 동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다가 경찰의 단속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너무도 많은 성매매 업소 방문기록이 남아있어 중한 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등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이러한 선량한 양속을 해사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또한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개인적인 가정사와 충동적으로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의견서로 잘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검사와 면담을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사회생활에서 자칫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매매 등 성범죄 전과에 대한 우려로 의뢰인은 형사처벌만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