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근처의 카페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우연히 길거리에 마주쳤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당일 성관계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있는 다음날 아침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하여 동의를 하였을리 없다며 의뢰인을 고소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었는바,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기존의 징역마저 살아야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인한 것은 물론, 이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증인신문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당일날 CCTV 영상의 검증은 물론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하나씩 파훼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재판이라는 절차안에서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며 큰 불안감에 처해 있었으나,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고 변론해 온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변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무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