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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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회사 대표로써,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이 죄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평소 친근한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을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당시 고의적으로 추행하였음을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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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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