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실형 |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 방어한 판결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약혼자의 오랜 친구로부터 준유사강간과 신체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대응했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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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 재청구된 영장 실질심사, 약물 사용 증거 없음과 앞선 기각 강조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된 점과 두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 과거 의뢰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과거의 범죄전력은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사실이 있는만큼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다시 한 번 기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받고 있는 특수준강간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검사의 추가조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이 재청구 된 사안으로 자칫 구속이 될 염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끝에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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