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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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특수준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된 점과 두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 과거 의뢰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과거의 범죄전력은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사실이 있는만큼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다시 한 번 기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받고 있는 특수준강간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검사의 추가조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이 재청구 된 사안으로 자칫 구속이 될 염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끝에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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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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