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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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 새내기였는데 생전 처음으로 술에 만취하여 본인이 기억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 대해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힘겹게 대학에 입학한 상태였으며 갑자기 구속이 되어 학교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절대 의뢰인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합의를 극구 거부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의뢰인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중요함을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위하여 본 변호인은 상대측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수시로 접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전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상대방 국선 변호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측과 피해자측의 가교 역할을 하였고 서로의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기소를 최대한 늦추면서 적부심을 청구하였고 결국 이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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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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