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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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3.경 분당선 서현역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딱 1장뿐이었고, 상습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현재 충돌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구약식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치료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충동적으로 일어진 점,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고자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약식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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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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