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년 7월경 학원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소내용과 같은 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형사조정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행위태양과 관련된 정상참작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는바,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