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강간), 아청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B는 의뢰인 A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요청에 못이겨, 채팅어플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원래 계획은 2:2로 남녀가 짝을 지어 만나려고 하였으나, 한명의 여성만이 의뢰인들을 만나러 나왔는바, 결국 남자 2명에 여자1명이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 B는 의뢰인A만 여성분과 놀라고 하고 빠지려고 하였으나, 상대여성(고소인, 피해자)이 “자신은 쓰리썸을 하는걸 좋아한다.”며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바,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직후 갑작스럽게 상대여성의 오빠와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찾아들었고,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특수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함에 따라 의뢰인들은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자신이 성범죄 사범으로 몰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였음은 물론, 피해여성이 적극적으로 3명이서 관계를 하기를 원하였음에도 자신들이 특수강간의 피의자로 몰린 것에 고통스러워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성관계를 맺은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이었다는 사실에 더 큰 좌절을 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수사중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크게 좌절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강간외에도 강제추행 역시 문제를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조사과정은 험난하고 악화만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 임을 입증해나갔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여성이 무고를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구속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여성에 대한 무고까지 인정되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