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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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세 번째 성범죄로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신상까지 주위에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실제 원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은 유예하였으나 공개 및 고지 3년 명령을 내렸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원심 법원은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공개 및 고지 명령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자칫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뿐 아니라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신상이 모두 주위에 알려질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으로 다행히 집행 유예 판결을 받고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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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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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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