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 불처분 결정 | 훈육 중 체벌 인정, 경위와 훈육 개선 가능성 참작 주장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2년 초경 빗자루로 아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아동인 피해자에게 다소 과한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는바, 최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처분이 엄격해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본 건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수도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인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체벌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경위나 방법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평소 의뢰인의 성행 및 자녀에 대한 훈육 방법의 개선 가능성, 현재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한편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지금껏 그 어떤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만 살아왔던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충분히 주장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한편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강제추행 유죄 인정 | 마사지 중 성적 접촉 부인에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마사지 중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넘기자 정식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마사지 동의와 성적 접촉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 및 재판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내용이 검토됐습니다.
유죄
자세히 보기
성적목적침입불송치 | 처벌 위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다툰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입장을 밝혀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성범죄 합의 | 손해 배상과 관련 파일 폐기 약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고, 관련 사진과 파일의 보관·유포 가능성까지 우려해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 지급, 관련 파일의 즉시 폐기 및 재확인 시 책임 부담 약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합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