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감금 혐의 불기소로 실형 피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이후 텐프로 종업원과 호감을 나눈 뒤 음주 상태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는 명목으로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 2. 공판에서 사고지점 도로와 유사한 형태의 교차로를 비교하며 변론 3. 회전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아 운전자로서는 상황에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 4. 그 밖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
본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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