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형사 / 교통범죄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음주·무면허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가 있는 사람으로, 3번째 음주운전 및 2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으며,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탄원서 등을 양형자료를 제출 2. 인터넷 강의는 의뢰인의 수강 의지가 없어 딸을 통해 수강을 요청 3.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포기를 하고 싶다고 하여도 설득하여 재판에 끝까지 임하게 한 점, 구속을 면하게 한 점에 대하여 판결 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구속을 면한 재판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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