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사 혐의없음 | 야간 도로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 소명
회사원 피의자 의뢰인은 야간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역과해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도로의 조도와 피해자의 옷 색상, 주행 속도, 선행 사고 가능성 등을 토대로 예견·회피 가능성과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의뢰인은 왕복 4차선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재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두 수사참여를 하였고 사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약식 400만원으로 사건종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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