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 : 도주치상
YK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직장동료들을 태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동승자들 및 택시기사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방향을 설정한 후, 이 사건 발생 당시 동승자였던 두 명의 피해자들은 직장동료로서, 비록 의뢰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위 두 명의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이들에 대해 사고야기자의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밖에도 기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변론결과, 법원에서도 사건의 경위,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재판단계에 이르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한 변호인이 신속하게 효과적인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피의자는 법정구속을 피하여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