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등)

YK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30%로 술에 취해 이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시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특징

2019년 6월경 도입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의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30%가 넘는 만취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등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근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 위반 가해자에 뺑소니 혐의까지 인정되었는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마지막 기회를 얻고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