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일부승소 | 과지급 보수 환수 요구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해 반환 범위 제한한 사례
의뢰인은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거 경력 인정 비율과 호봉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약 2,600만 원의 과지급 보수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에 대해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반환채무가 약 52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민사 / 채무확인
피고후기는 의뢰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