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인용 |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에 맞서 특약상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입증
의뢰인은 공장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특약상 공사와 도로 확보 의무를 마치지 않은 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도인의 특약상 의무와 의뢰인의 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여 계약 해제 주장을 방어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