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일부승소 | 사업장 전체 정산 요구에 계약상 대상 범위 한정과 위약금 청구 기각 판결
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동업자의 탈퇴 이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과 위약금 등 약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동업 종료 경위를 바탕으로 정산 대상과 위약금 발생 여부를 다투었고, 정산 대상을 계약상 액세서리로 한정하고 위약금 약 3,000만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