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 각서와 가등기에도 상속인 전원의 지분 처분 약정 주장 반박
의뢰인은 상속받은 토지와 관련해, 상대방이 과거 명의신탁과 상속인 중 한 명이 작성한 각서 등을 근거로 상속인 전원의 토지 지분 절반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와 가등기만으로 상속인 전원의 지분이전 약정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할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