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무죄 | 다른 사람 요청으로 수행한 업무의 범행 가담 주장 반박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온라인 도박게임의 상대방 패를 확인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자들의 역할과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 역시 공모 관계에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와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를 분명히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