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집행유예 | 절도 전력에도 전선 가액 다투고 형사공탁 등 양형 사정 소명
의뢰인은 절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야간에 두 차례 공사 현장 창고에 침입해 전선 케이블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운반 모습과 고물상 판매대금을 토대로 첫 번째 범행의 피해가액을 다투고, 형사공탁 등 양형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범행의 전선 가액은 검찰이 주장한 약 310만원이 아닌 시가 불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