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불기소 | 진술 차이에도 핵심 내용의 일관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관모욕 행위를 신고하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은 뒤 신고·증언과 따돌림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이유로 무고·모해위증·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하고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술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따돌림 관련 발언은 고충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