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청구 기각 | 일방적 계약 해제 주장에 맞서 미지급 잔금과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페 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매출 기망과 커피 교육 미흡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과 상대방의 잔금 미지급을 근거로 대응하고, 미지급 권리금과 인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미지급 잔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약 2,9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