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폭행집행유예 | 피해자 처벌 요구에도 동시 재판 형평과 반성 고려한 판결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경계근무를 하던 초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사건이 분리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군형사 / 군폭행
피고인후기는 의뢰인 개인의 경험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