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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 안심
  • 언론중재위원회
  • 국방부 사망장병 유가족 국선변호인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
  • 사단법인 탁틴내일 자문변호사
  • 육군 제5군단 군인권 자문변호사

주요 업무 실적

  • (형사) 음주운전 무죄
  • (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무죄
  • (형사)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형사) 강제추행 무죄
  • (형사) 범죄단체 및 특경사기 무죄
  • (형사) 성범죄 및 경제범죄 다수 불송치

업무사례

형사 / 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항소심 합의·공탁으로 일부 피해 회복 노력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6,600여만 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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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절도피의자

특수절도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재판 회부 없이 종결한 사례

학생인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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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절도피의자

특수절도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재판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절차에 대응한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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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 기각 | 계약 위반 쟁점에도 증거 부족을 근거로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약 6억 원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받았으며,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상대방의 항소와 추가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계약 위반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상대방의 항소와 추가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1심의 청구 기각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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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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