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연 변호사
wy_shim@yklaw.net"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 금강 소속 변호사
- 법무법인 진앤김 소속 변호사
-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민간위원
-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위원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부산교통공사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인권자문변호사
-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위원
-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준강간 사건 무죄
- 무고 등 사건 무죄
- 보이스피싱 피의사건(사기방조) 불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불송치
- 사기 혐의없음 처분
- 강간 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 교사의 아동학대사건 일부 불송치 나머지 보호처분결정
- 공공기관 구상금사건 원심파기 승소
업무사례
채권추심 청구 전부 인용 | 채권자의 채권추심 청구가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채권추심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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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불기소 | 제기된 의혹의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 성립 여부 소명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제기된 의혹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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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공갈미수 불송치 | 전 연인 간 고소와 금전 요구 주장에 객관적 자료 부족 소명
전 연인을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뒤, 허위 고소와 임신중절 합의금 명목의 금전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피해 사진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허위 고소의 인식이나 금전 갈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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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유사수신 불송치 | 메타버스 사업 실무자의 자금운용 권한 부재 소명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의 운영·홍보 실무를 맡았던 의뢰인은 투자금 편취와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 운용이나 사업 의사결정 권한 없이 기술지원과 전산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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