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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 금강 소속 변호사
  • 법무법인 진앤김 소속 변호사
  •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민간위원
  •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위원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부산교통공사 민자사업심의위원회 외부위원
  •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인권자문변호사
  •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위원
  •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준강간 사건 무죄
  • 무고 등 사건 무죄
  • 보이스피싱 피의사건(사기방조) 불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불송치
  • 사기 혐의없음 처분
  • 강간 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 교사의 아동학대사건 일부 불송치 나머지 보호처분결정
  • 공공기관 구상금사건 원심파기 승소

업무사례

성범죄 / 성착취물피고인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 촬영 요구·사진 수신의 제작 해당성 쟁점과 합의 등 양형 사유 소명으로 집행유예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17세 피해자에게 성적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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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디지털성범죄피고인

촬영물이용협박집행유예 | 피해자 불안 초래한 사안에서 처벌불원과 초범 사정을 근거로 방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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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피고인

아동학대무죄 | 검사 항소에도 영상·진술 증명력 다퉈 1심 결과 유지

학원강사인 의뢰인은 수업 중 아동들의 신체에 접촉하고 쇠자로 등을 반복해 때렸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접촉의 경위와 정도, 진술만으로 반복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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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고피의자

무고·공갈미수 불송치 | 전 연인 간 고소와 금전 요구 주장에 객관적 자료 부족 소명

전 연인을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뒤, 허위 고소와 임신중절 합의금 명목의 금전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피해 사진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허위 고소의 인식이나 금전 갈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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