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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학

양동학 고문변호사

yangmanner@yklaw.net

"기쁜 마음으로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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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badgeAsso민사법 전문

badgeAsso행정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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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경력

careerIcon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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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노동·산업재해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
  • 전남대학교 민법

경력

  • 광주지방법원 소액전담 판사(~2022. 7.)
  • 전라남도, 곡성군, 신안군, 광양시 고문변호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교보악사, 메리츠화재, 한화보험, 개인택시 공제등 고문변호사
  •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전남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요 업무 실적

  • 광주시의회 자문변호사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신안군, 곡성군 등 고문변호사
  • 라인건설, 주식회사 화니, 대의산업 등 파산관재인
  • 삼성화재, 현대해상,교보악사, 한화보험, 메리츠보험 등 고문변호사

업무사례

부동산·건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피고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기각 | 재단 설립 전 출연재산 청구에 맞서 1심 소 각하 유지

의뢰인은 장학재단에 출연할 예정이던 재산을 상속받은 뒤, 재단 설립을 준비하던 발기인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발전사업허가 양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재단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장래의 이행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으나, 상대방들이 항소하면서 출연재산에 관한 청구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학사업 취소 결의 이후 청구를 이어가는 것이 상대방들의 앞선 행동과 모순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며, 상대방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소 각하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상대방 항소 기각 및 1심 소 각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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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거듭된 처벌 이력에도 잘못 인정과 재범 간격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등을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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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매매대금원고

매매대금반환 전부승소 | 공사 중단 후 책임 부인한 공동 매도인들의 반환 의무 입증

의뢰인은 주택 분양대금으로 총 4,7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동 매도인들이 계약 당사자는 시공회사라며 반환 책임을 부인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의 명의와 자필 서명 등을 바탕으로 공동 매도인들의 책임을 입증하고,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동 매도인들에게 분양대금 4,700만 원 전액과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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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에도 범행 경위 등 양형 사정 소명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5%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었던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양형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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