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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경력

  • 법무법인 효현
  •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상린관계에서의 점유취득시효 승소판결,
  • 전금법위반 불송치(무혐의)
  • 준강간미수 불기소(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불기소(무혐의)

업무사례

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원고

항소심 전부승소 | 1심 패소 뒤집은 주장과 증거 재검토로 청구 인용 판결

의뢰인은 민사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다시 정리해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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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 기각 | 상대방 주장 반박해 책임 범위·인과관계 다툼 승소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회사원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 범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면밀히 반박했고,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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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방조 기소유예 | 작업대출에 속아 큰 금액을 이체한 경위와 범행 인식 부족을 근거로 방어한 사례

작업대출 제안에 속아 큰 금액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대출 절차로 믿고 행동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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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 불송치 | 차용증 제출에도 이체내역으로 변제 의사 입증

의뢰인은 차용증이 제출된 상태에서 금원을 빌린 뒤 갚을 의사 없이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변제 경위와 의뢰인의 변제 의사를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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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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