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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 경영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 더킴로펌
  • 법무법인 태림
  • 광주지방법원 실무수습
  • Nelson Mullins Riley & Scarborough LLP(AT, USA)
  • 가족법학회 정회원
  • 현대로템 주식회사

주요 업무 실적

  •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전부 기각(방어)
  • 지체상금 전부 기각(방어)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상간소송 5,000만 원 전부 인용
  • 재산분할청구 전부 각하(방어)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업무사례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

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 | 반복 범행에도 초범인 점과 일부 피해회복·처벌불원 등을 고려한 판결

의뢰인은 3년 넘게 병원·백화점 등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총 51회 촬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3명에게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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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피고

재산분할청구 각하 | 사실혼 존속 쟁점에도 제척기간 도과 입증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별거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별거 이후에도 방문과 가족여행, 금전 지원 등으로 사실혼이 유지되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이후의 교류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분할 청구기간도 지났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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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각서 작성 후에도 이어진 만남 입증해 위약금 청구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한 상대방이 만남과 연락을 중단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두 차례 만남을 이어가자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각서 작성 이후의 만남을 근거로 상대방의 지급의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1,000만 원과 약정 위약금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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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구상금 전부기각 | 영업주체 혼동 주장에 식별력 부족과 도안 차이를 근거로 방어

떡볶이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유사한 영업표지 사용으로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고 소스대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을 받아, 약 2억 6,876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구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호와 문구의 식별력이 부족하고 도안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에 대응했으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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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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