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구상금 전부기각 | 영업주체 혼동 주장에 식별력 부족과 도안 차이를 근거로 방어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떤 영업표지를 보호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상호나 간판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영업표지는 고객이 ‘누가 운영하는 가게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를 뜻합니다.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표시가 특정 사업자의 영업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음식의 종류나 맛을 설명하는 흔한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가게를 나타내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운떡볶이’처럼 음식의 성질과 종류를 설명하는 문구의 식별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흔한 성씨·명칭의 결합이나 매운맛을 뜻하는 표현 역시 특정 영업주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영업표지 사용은 언제 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나요?

다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표지를 모방해 고객의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면 사용 중단이나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나 색상 일부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받는 영업표지인지, 두 표지가 유사한지, 고객이 운영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표지를 비교할 때는 공통된 부분뿐 아니라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식별력이 약한 문구가 겹친다면, 나머지 그림의 형태와 문자 배치, 전체 구성이 영업주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은 원형 테두리, 사각형 인영, 빨간색 사용 등의 공통 요소가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을 제외한 도안의 형태와 내부 문자·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실내장식이나 메뉴구성 등도 단순히 비슷하다는 주장과 특정 사업자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흔한 명칭의 식별력이 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호의 주된 호칭이 흔한 성씨·명칭의 결합이거나 매운맛을 뜻하는 표현이어서, 영업주체를 구별하는 힘이 없거나 약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또한 ‘매운떡볶이’는 음식의 성질과 종류를 설명하는 문구이며, 일부 글자에 같은 색상을 적용한 줄임말도 별도의 식별력을 갖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흔히 쓰는 명칭이나 음식 설명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표장을 상대방과 유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도안의 형태 차이를 비교해 표장 유사성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문자 부분과 도안을 구분하고, 양측 도안의 그림 형태와 내부 문자·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은 원형 테두리, 사각형 인영, 빨간색 사용이라는 공통점만으로는 표장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색상이나 테두리의 공통점이 도안 전체의 차이보다 크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