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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제처 법령정비과 연구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책임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YTN 라디오)

업무사례

성범죄 / 강간피고인

강간미수집행유예 | 자녀 학대도 문제 된 상황에서 배우자와 합의·반성 등 양형 사유 소명

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던 미성년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협의이혼 후 공동양육 상황,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폭행·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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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기각 |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한 점을 근거로 방어

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와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이유로 약 6,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 이혼소송에서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된 점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고,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관련 정신과 치료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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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피고인

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부상, 보험 치료비 지급과 공탁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 및 500만원 공탁 등 피해 회복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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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쌍방 책임 공방에도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도 의뢰인의 폭언과 경제적 압박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책임을 쟁점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받았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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