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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법무법인 지함
  • 법무법인 대환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사법연수원 하계연수 기본과정
  • 청주지방법원 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회차로 입건된 피의자 벌금형(구약식 기소) 받아낸 사건
  • 직계존속에게 상해입힌 혐의을 받은 피의자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건
  •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 보호처분 1호를 받아낸 사건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입건된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
  •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입건된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사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에서 전부 승소
  • 양육비 변경(증액)심판 청구에 응소한 사안에서 전부 승소(청구인 청구 기각)
  • 동업계약해지후 정산금 청구에 응소한 사안에서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 지인간 금전차용한 사안에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통하여 신속하게 합의금(원금 및 변호사보수 상당)을 받아낸 사건
  • 요양병원 내 낙상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고발 대리
  • 노인학대 행위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위반, 유기치상 혐의로 고발 대리
  •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낸 사건
  • 지자체 및 기업 자문 외 다수

업무사례

민사 / 대여금원고

대여금 전부승소 | 상환 미룬 회사 대표의 개인 채무 반환의무 입증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약 1억원을 빌려줬으나, 일부만 돌려받고 채무확인서에 정한 상환기한이 지나도록 나머지 약 8,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대표 개인을 채무자로 명시한 채무확인서 등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미변제 원금 약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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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정산금원고

정산금청구기각 | 동업 탈퇴 후 채무 초과 상태를 근거로 방어한 승소

의뢰인은 동업자가 탈퇴 후 정산금 일부와 양도대금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약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환급할 정산금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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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감액 쟁점에도 대화·녹취로 부정행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를 나누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책임 배제·감액 주장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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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 직장 동료의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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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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