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변호사

대여금반환 전부승소 | 개인계좌 송금과 채무확인서로 미변제 책임 입증

의뢰인은 회사 대표자의 개인 자금 요청으로 약 1억원을 송금했으나, 일부만 돌려받아 남은 약 8,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개인계좌 송금 내역과 채무확인서를 바탕으로 반환책임을 입증해, 대여금 약 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정산금청구기각 | 동업 탈퇴 후 채무 초과 상태를 근거로 방어한 승소

의뢰인은 동업자가 탈퇴 후 정산금 일부와 양도대금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약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환급할 정산금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면접교섭 합의성립 | 자녀 거부로 인한 면접교섭 불이행 조정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권을 전 배우자가 갖되, 면접교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거부감을 이유로 면접교섭이 단절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 화재 후 불법건축물 보증금 전액 회수 합의

의뢰인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5년 초경 해당 건물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후 건물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복구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과도한 복구비용을 요구하며 임대차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