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덕규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으로 선처 사유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법불송치 | 파일 공유 혐의, 합의로 고소 취소 이끌어 종결 소명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영화 파일을 공유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특수상해기소유예 | 위험한 물건 사용 정황에도 합의와 반성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시비 중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파이프가 사용된 정황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건 경위와 상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상대방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해 제출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빌려준 돈 반환 청구와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한 판결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