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전부승소 | 공동상속 주장에 맞서 단독 권리자 지위 인정 판결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나누기에 앞서, 의뢰인이 망인의 단독상속인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가 분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절차 대신 단독상속인 지위 회복을 위한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후속 상속 절차의 기준이 되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영업권리금 반환청구 기각 | 수익성 관련 기망·착오 주장과 해제 약정 성립을 다툰 사례

피자집 영업권리와 시설을 양수한 의뢰인은 계약 후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매도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전 검토 자료와 계약 후 수익 관련 대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 청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해제나 권리금 전액 반환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 품질보증서 위조 제출에도 실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직원이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제출해, 의뢰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납품 제품이 검사와 운용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실제 재산상 손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 있는 사실 알고 교제한 제3자 위자료 청구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수년간 교제한 제3자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