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일 변호사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 | 환불불가 조항과 서명 경위를 소명해 청구 전부 승소

의뢰인은 아파트 동호지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500만원을 받은 뒤,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환불불가 조항의 내용과 서명 경위, 계약 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 기혼 사실 인지한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 책임 인정 판결

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와 관계를 이어간 사실을 알게 되어, 장기간 유지해 온 혼인생활이 침해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및 부정행위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승소 | 자녀 의사와 안정적 유대관계 적극 소명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이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진 자녀가 자신과의 생활을 희망하자,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의사와 의뢰인 사이의 안정적인 유대관계, 현재 양육환경을 적극 소명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폭행 불송치 | 직장 상사와의 술자리 다툼에서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 없음 판단

직장 상사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몸싸움이 발생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