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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광운대학교 영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졸업

경력

  • 전) 법무법인(유) 시그니처 청주분사무소
  •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개혁팀 행정사무관
  • 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 변호사
  • 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세무주사

업무사례

민사 / 손해배상피고

산재손해배상 일부기각 | 후유장해 인정에도 중복장해율 적용 방어한 판결

의뢰인 회사는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다 다친 근로자로부터 후유장해 등을 이유로 약 4억 9,746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중복장해율 적용 여부를 다투었고, 법원은 신경 부분마비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중복장해율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배상액은 약 8,406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으며,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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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원고

재산분할청구 인용 | 상대방 예금 추가 반영과 동등한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며,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예금과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예금 잔고 약 400만원을 분할대상에 추가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약 2억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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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피의자

횡령불기소 | 동거 중 계좌 인출 의혹에 포괄적 생활비 사용 위임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동거하던 상대방에게 생활비 관리를 위해 맡겨받은 계좌에서 총 99회에 걸쳐 약 1억 5,430만 원을 임의로 인출·소비했다는 주장으로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생활비 사용 한도나 항목을 정하지 않고 계좌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과 인출금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토대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용도 외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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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민사집행원고

청구이의 전부승소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도 분배약정 증명 부족으로 강제집행 불허 판결

의뢰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각대금의 3분의 1을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약정금 약 1,2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자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매수 사실만으로 매각대금 분배약정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분배약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해당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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